저작권 침해 처벌 사례는 어떤게 있나요 ?
저작권 침해 처벌 사례
저작권 침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의 정도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종류
저작권 침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작물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이용권 침해
이용권 침해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된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것, 책이나 잡지를 스캔해서 공유하는 것,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요약해서 게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용권 침해의 경우, 저작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형사고소권을 가집니다. 즉, 저작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검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침해의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독점적 권리 침해
독점적 권리 침해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개작, 번역, 편곡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악이나 그림 등을 변형하는 것, 저작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독점적 권리 침해의 경우, 저작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형사고소권을 가집니다. 즉, 저작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검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권리 침해의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침제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표절
음악 표절이란 음악 작품의 멜로디, 리듬, 코드, 가사 등을 무단으로 베끼거나 모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악 표절은 저작권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며, 음악 작품의 창작성과 독창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음악 표절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2016년, 가수 박진영이 작곡한 트와이스의 노래 ‘Cheer Up’이 미국의 가수 카라 카멜의 노래 ‘Happy Song’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전문가들은 두 노래의 멜로디와 리듬이 다르고, 공통적인 요소는 음악적 창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2019년, 가수 이하이가 발표한 노래 ‘누구 없소’가 미국의 가수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노래 ‘High Horse’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전문가들은 두 노래의 장르와 분위기가 다르고, 멜로디와 리듬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영화 각색
영화 각색이란 원작물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화 각색은 원작물의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원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영화 각색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2001년, 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가 일본의 만화 ‘카논’을 무단으로 각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사는 만화와 영화의 스토리와 캐릭터가 다르고, 공통적인 요소는 일반적인 로맨스 장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 2017년,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이 웹툰 ‘신과함께’를 각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사는 웹툰 작가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웹툰과 영화의 내용과 형식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