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의 심판을 통해 부채를 면제하거나 감면받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파산은 크게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으로 나뉜다.

파산면책이란?

파산면책이란 법원이 개인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한 후, 남은 부채를 전부 면제해주는 절차이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개인은 더 이상 부채를 갚을 의무가 없어지지만, 재산도 잃게 되고 신용도 심각하게 떨어진다. 파산면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개인의 일부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한 후, 남은 부채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고 분할상환하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을 받으면 개인은 부채를 완전히 면제받지는 못하지만, 일부 재산을 보전하고 신용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 개인회생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파산의 장단점은?

개인파산의 장점은 부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채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로부터 연락, 방문, 소송 등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하면 채권자와의 관계가 종결되므로, 이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재산과 신용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일부 재산을 잃게 된다. 또한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5년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3년간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므로, 금융거래가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