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공통점은 채무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부채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 절차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이나 차량 등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신용등급이 1등급으로 복구됩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는 장기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신용카드나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신용카드나 대출 등을 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나 감독위원의 승인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동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장단점
개인파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는 대부분의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부 부채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신속하게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안에 개인파산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자유롭게 재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부채를 면제받기 위해 자신의 주택이나 차량 등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7년 동안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낮아집니다.
- 채무자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 절차가 공개되어 사회적인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