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면책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 후 면책신청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이란 파산법에 따라 부채를 감안하거나 조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일부 환수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면책신청이란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면책여부를 판단하고,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로부터 법적으로 해방됩니다.
면책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대회에서 확정된 회생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거나, 이행기간 중에 회생계획의 완전이행이 인정된 경우에 종료됩니다.
- 면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면책신청서는 법원에서 구비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인적사항, 채무현황, 회생계획 이행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면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회생계획 이행증명서, 증명사진,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법원에서 면책여부를 심사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신청인이나 채권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면책결정은 법원에서 공고하고,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면책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어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