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

구상권 소멸시효란?

구상권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소멸하는 법률상의 제한시간을 말합니다. 구상권은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C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A는 B에게, B는 C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구상권 소멸시효의 기간은?

구상권 소멸시효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구상권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5년이나 3년 등 다른 시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구상권은 5년, 공동채무자가 지급한 채무의 구상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구상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구상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중단됩니다. 중단된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년의 시효기간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9년 후에 B가 A에게 구상권을 인정하는 편지를 보낸 경우, A의 구상권 시효는 다시 10년으로 되돌아갑니다.

구상권 소멸시효는 법률상의 사유로 인해 잠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시효정지라고 합니다. 시효정지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년의 시효기간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 후에 B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A의 구상권 시효는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