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구성요건, 이러한 요건이 있다.

무고죄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무고한 사람을 범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24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나 고발의 행위

무고죄의 주체는 공소권자인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일반인입니다. 고소나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나 추측을 표현하는 것은 고소나 고발로 보지 않습니다.

2.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넣는 의도

무고죄의 죄의식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넣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로 몰아넣으려고 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 과실로 인한 무고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3. 범죄사실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

무고죄의 객관적 요건은 범죄사실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입니다. 즉, 고소나 고발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저지른 범죄와 다른 범죄로 고소나 고발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직접 허위의 증거를 만들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증거인멸 등의 죄로 처벌됩니다.

4.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

무고죄의 완성시기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즉,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단,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미수로 처벌됩니다.

무고죄는 심각한 범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없다면,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