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채무인수란 ? 어떤 의미 일까?

부담부증여 채무인수란 무엇인가?

부담부증여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삼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에게 자신이 그 채무를 인수할 것임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제삼자는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의 효과

부담부증여 채무인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 제삼자는 채무자의 대위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며,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 채무자는 제삼자에게 대위청구권을 가지며, 제삼자가 변제한 금액만큼 회수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제삼자에게 원래의 채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제삼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원래의 채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의 예시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B는 C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하자. B가 A에게 100만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C가 A에게 자신이 B의 채무를 인수할 것임을 통지하면, 부담부증여 채무인수가 성립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 C는 A에게 100만원을 갚아야 하며, B의 대위권을 승계하여 B가 가진 재산이나 담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B는 C에게 50만원을 갚아야 하며, C가 A에게 갚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C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 A는 C에게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C가 갚지 않으면 B에게도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