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소멸시효는 어떻게 ?
빌려준 돈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돈은 영원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즉,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에 100만원을 빌려줬다면, 2023년 1월 1일까지 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5년이라고 적었다면, 5년이 지나면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이자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자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에 100만원을 빌려주고, 매년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2013년의 이자는 2018년 1월 1일까지, 2014년의 이자는 2019년 1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일을 정한 경우: 상환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상환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에 100만원을 빌려주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멈추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멈추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멈추거나 연장됩니다.
- 인정서를 받은 경우: 빚진 사람이 빚을 인정하는 서면을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멈춥니다.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에 빌려준 돈이 있고, 2022년 12월 31일에 빚진 사람이 빚을 인정하는 서면을 줬다면, 2032년 12월 31일까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한 경우: 빚진 사람에게 돈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멈춥니다.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에 빌려준 돈이 있고, 2022년 12월 31일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2032년 12월 31일까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있는 경우: 빚진 사람이 죽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는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에 빌려준 돈이 있고, 2022년 12월 31일에 빚진 사람이 죽고 상속인이 있다면, 2032년 12월 31일까지 상속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빚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도 함께 소멸됩니다. 즉,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잃게 됩니다.
맺음말
빌려준 돈은 영원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서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은 자신의 어려운 시절에 도와준 친구나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갚아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