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은 어떤가요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81년에 제정되어 2020년 12월 현재까지 32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원칙과 책임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원칙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근로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고, 정부는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종류와 내용
산업안전보건조치는 고용주가 취해야 하는 다양한 조치를 말합니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설계·시공·설비·운영 등의 안전보건조치: 건축물, 설비, 장치 등의 설계와 시공, 운영에 관한 안전기준과 규칙을 준수하고, 위험성 평가와 위험요소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 작업방법 등의 안전보건조치: 작업방법,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규칙을 준수하고, 작업자 보호구,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시서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 교육·훈련 등의 안전보건조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의료·복지 등의 안전보건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구급처치와 응급조치를 하며, 복지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의 감독과 시행
산업안전보건의 감독과 시행은 정부가 담당합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제정과 개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지정과 권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지정하고, 그들에게 사업장의 점검, 지도, 명령, 처분 등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 산업재해의 조사와 통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산업재해의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의 연구와 지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지원과 지도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