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처벌은 이렇게 된다.
초상권침해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초상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초상권은 사람의 인격권의 일부로서, 자신의 초상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초상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무단으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초상권침해의 법적 근거와 처벌
초상권침해는 민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결과를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339조에 따르면, 타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초상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
초상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자신의 초상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반드시 피사체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타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유포하지 말자. 또한, 타인의 초상이 담긴 콘텐츠를 재생산하거나 배포하지 말자.
-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의 초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만약 들어간다면, 얼굴이나 신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도록 하자.
초상권침해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해자에게 초상권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자.
- 가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하자.
- 형사고소를 원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거물을 제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