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압류되는걸까요 ?
카카오페이 압류되나? 라는 질문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와 함께 인기 있는 핀테크 서비스로, 간편하게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에 잔고가 있을 때, 법적인 문제로 인해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카오페이 압류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카카오페이 압류를 방지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압류의 법적 근거
카카오페이 압류의 법적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고객이 금융상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자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며, 카카오페이에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은 고객의 명의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에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고객의 명의로 관리되는 것이므로, 고객의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카카오페이 압류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압류의 실제 사례
카카오페이 압류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남성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카카오페이에 3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남성의 채권자가 제출한 카카오페이 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카카오페이에 잔고가 있는 것이 고객의 예치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 2019년 5월, 부산지방법원은 한 여성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카카오페이에 2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여성의 채권자가 제출한 카카오페이 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압류 방지 및 대처 방법
카카오페이 압류를 방지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에 잔고를 남기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에 잔고가 없으면 압류할 대상이 없으므로,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압류가 들어올 경우,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한다.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제시하거나, 분할 변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압류가 진행된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압류 방지 및 대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카카오페이 잔고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하거나 송금할 때마다 잔고를 0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에 보유한 포인트나 캐시백도 모두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들어올 경우,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상환 계획을 제시하거나, 분할 변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채무가 과다하다거나, 압류가 신용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압류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에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