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성년후견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자

한정후견과 성년후견,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1.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른 구분

구분	정신적 제약 정도	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법정대리권 (피후견인 대신 법률행위)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동의권, 대리권 (피후견인의 동의 필요, 일부 사무에 대한 대리 가능)

2. 주요 차이점

항목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 요건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후견인의 권한	법정대리권 (피후견인 대신 법률행위)	동의권, 대리권 (피후견인의 동의 필요, 일부 사무에 대한 대리 가능)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적	원칙적으로 유효
신청 주체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검사, 시장, 구청장 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검사, 시장, 구청장 등
심판 절차	가정법원	가정법원

3. 실제 리뷰 후기

• 성년후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가 힘들어져 성년후견을 신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제가 후견인이 되어 어머니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한정후견

“아버지는 노령으로 인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둔해졌습니다. 중요한 재산 관리를 혼자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한정후견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상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재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자존감을 보호하면서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한정후견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4.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가 심각하고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적합합니다.
•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가 가벼우고 일부 사무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적합합니다.

5. 추가 정보

• 법률구조공단: URL 법률구조공단: 성년후견, 한정후견 관련 상담 및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URL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년후견, 한정후견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주의:

•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