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횡령이란 ? 어떻게 될까요 ?

업무상배임 횡령이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업무상배임 횡령의 개념과 법적 책임,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배임 횡령의 개념

업무상배임 횡령이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이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무 담당자가 회사의 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공무원이 공공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횡령의 법적 책임

업무상배임 횡령을 저지른 자는 형사적으로 물론,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검찰이 고소를 받거나 직권으로 수사를 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업무상배임 횡령의 예방 방법

업무상배임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업무 분담과 감독: 업무를 여러 사람이 분담하고 상호 감독하도록 하여,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입니다.
• 회계 감사와 내부 통제: 회계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재정 관리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 윤리 교육과 직원 복지: 윤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직원 복지를 개선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유혹을 줄입니다.

업무상배임 횡령은 심각한 범죄로, 자신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횡령을 저지르지 않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예방하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