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요 ?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닉네임이나 앞뒤 관계 등으로 피해자를 알아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인터넷이나 SNS 등에 글을 올리거나 전화나 문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비방성이란 상대방을 고의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비방성이 인정됩니다. 단,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비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명예회복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현대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공소시효 등을 정확하게 알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시다.

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화창에서 욕을 먹어야 합니다.

둘째,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신원을 밝히거나 상대방이 내 신원을 알고 욕을 해야 합니다.

셋째,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실과 다르거나 경멸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게임에서 욕을 먹은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고소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이런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나 플랫폼도 욕설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욕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게임은 재미있게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은 게임 분위기를 망치고 상대방의 기분도 상합니다

. 게임에서 욕설을 하면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클린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