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하자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을 타인에게 임의로 인도하거나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누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1. 법률상의 의무 위반

업무상배임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법률상의 의무란 법률, 계약, 직무, 신분 등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무담당자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재산의 인도, 손해, 이익

업무상배임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을 타인에게 임의로 인도하거나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재산이란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도란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하며, 손해란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익이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재산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차량을 타인에게 팔거나 파손시키거나 무료로 대여해주는 경우, 재산의 인도, 손해, 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3. 고의

업무상배임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고의가 없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돈을 실수로 잘못 계산하거나 분실하는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