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돈찾는방법 이 있을까?

압류통장 돈찾는방법

압류통장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통장은 일반적으로 출금이 제한되고 입금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류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압류통장에 있는 돈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채무를 완제하거나 타협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완제하면 법원은 압류를 해제하고 통장을 원상복구해줍니다. 타협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타협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류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생계비나 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므로 전액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첫번째 방법이 되지 않아서 압류가 들어온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두번째, 방법으로 하는게 좋은데
두번째 방법이 바로 압류통장의 급여채권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 이다.

압류통장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압류명령을 내려 돈을 가져갈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압류통장에는 급여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채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연금, 퇴직금 등의 채권을 말합니다.

급여채권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급여가 500만원이라면, 압류가능한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즉, 채무자는 매월 최소한 250만원은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본인의 생활형편,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소명하여 법원에게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명자료 준비: 압류금지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압류 결정문, 압류된 계좌의 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신청서와 함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1만원이고, 송달료는 2만원입니다.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준비한 신청서와 서류를 압류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빠르면 2주 정도, 오래 걸리면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은행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