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뜻을알아보자
가처분이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긴급하게 재산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려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이 거절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 기각 뜻은 무엇일까요?
가처분 기각의 종류와 의미
가처분 기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법원이 결정하는 기각이고, 다른 하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거절하는 기각입니다.
가처분 신청서 접수 후 기각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법원이 결정하는 기각은 가처분 신청의 내용이나 증거가 부족하여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나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인이 없거나,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나 급박성이 없거나, 가처분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가처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등입니다.
가처분 신청서 접수 후 기각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 결정서를 발송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기각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면 다른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여 승인하거나 기각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접수 거절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거절하는 기각은 가처분 신청의 절차나 형식이 잘못되어 접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기되었거나, 가처분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가처분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출했거나,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입니다.
가처분 신청서 접수 거절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거절 통지서를 발송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거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다시 검토하여 접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기각에 대한 대응 방법
가처분 기각은 신청인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가처분 기각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각 결정서나 거절 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항고나 정정신청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 항고나 정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고, 가처분 비용을 납부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항고나 정정신청이 승인되면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기각되면 다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단, 정정신청의 경우에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증명합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소송이 없다면,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처분은 긴급하게 재산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기각 뜻은 가처분 신청의 내용이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절차나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