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즉시 항고 기간을 한번 알아보자

형사 즉시항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 즉시항고란 무엇일까? 형사 즉시항고는 형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절차이다. 형사 즉시항고는 일반적인 항소와는 다르게, 판결이 선고된 당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형사 즉시항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시항고의 사유

  • 판결이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규칙에 위반되었을 때
  • 판결이 증거의 취득 또는 조사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 판결이 증거의 인정 또는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때
  • 판결이 형벌의 선택 또는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때
  • 판결이 형벌의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때
  • 판결이 형벌의 집행 유예 또는 집행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때
  • 판결이 형벌의 병과 또는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때
  • 판결이 형벌의 갱신 또는 갱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때
  • 판결이 형벌의 변경 또는 변경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때
  • 판결이 형벌의 소멸 또는 소멸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때

즉시항고의 절차

형사 즉시항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판결이 선고된 당일부터 7일 이내에 항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항고서에는 항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변호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항고의 사유와 그 근거, 항고를 원하는 부분과 그 이유, 증거자료와 그 목록 등을 기재한다.
  • 항고서를 제출할 때, 항고비 3만원을 납부한다. 항고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항고서가 접수되지 않는다.
  • 항고서가 접수되면, 상급법원은 항고서와 함께 하급법원으로부터 판결문과 증거자료 등을 요구한다.
  • 상급법원은 항고서와 하급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항고가 허용되면, 상급법원은 재심을 개시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면, 상급법원은 재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
  • 상급법원의 판결이나 기각 결정은 최종적이며, 다시 항소할 수 없다.

즉시항고의 효과

형사 즉시항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항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즉, 항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의 집행이 정지된다.
  • 항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의 판결이나 기각 결정이 확정된다. 즉, 상급법원의 판결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항소할 수 없다.

형사 즉시항고는 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형사 즉시항고는 제한적인 사유와 기간이 있으므로, 잘 알고 이용해야 한다. 형사 즉시항고를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