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선변호사 비용은 이렇다.
민사 국선변호사 비용
민사 소송에서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를 민사 국선변호사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보장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민사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민사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수임료와 소송비용을 포함합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법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며, 소송비용은 소송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법원 수수료, 공증료, 감정료 등을 말합니다.
민사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신청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자가 일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 줍니다. 이를 전액 지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청자가 일정한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만 부담해 줍니다. 이를 부분 지원이라고 합니다.
전액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수임료와 소송비용을 모두 국가가 지불하므로, 신청자는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수임료 중 일부와 소송비용 중 일부를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할 비용의 비율은 신청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10%, 20%, 30%, 40%, 50%로 구분됩니다.
민사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민사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 소송이나 가정법원 절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민사 소송이나 가정법원 절차 외에도 법률 구제를 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법률 구제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재산 상태인 경우
재산 상태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지 여부는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2021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800만원 이하이거나, 순자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부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순자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
민사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사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이나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와 서류를 법원이나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승인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승인을 받은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지정받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신청자가 직접 선임할 수도 있고, 법원이나 법무부가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