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출금 불가능 한걸까요 ?

통장압류 출금 불가능 한가?

통장압류란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시로 동결하는 것입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장압류가 되었을 때 출금이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요?

통장압류에서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는 경우

통장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돈을 출금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출금허용액’이라고 합니다. 출금허용액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생활상황, 채권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월 5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금허용액을 신청하는 방법

출금허용액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 생활비나 의료비 등 출금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출금허용액을 결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출금허용액 외에도 출금할 수 있는 경우

출금허용액 외에도 통장압류에서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있는 돈이 채무자의 돈이 아니라 타인의 돈이거나, 채무자가 공제받은 세금이나 보험료 등이라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압류를 해제하거나 유지할지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맺음말

통장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불편과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통장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출금허용액이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일부 금액은 출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압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