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빌려준 돈, 소멸시효로 못 받게 될까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 리뷰 후기를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1.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사채권: 5년
- 물품 대금 및 공사대금: 3년
- 여관 숙박료, 식당 음식 값: 1년
3.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채무자가 돈을 빌린 날: 채무자가 돈을 빌린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한 날: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날: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를 인정한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소송 제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채무자의 채무 인정: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재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는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6. 실제 리뷰 후기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넘게 지나서야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소멸시효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해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회사가 도산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소멸시효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억울했습니다.”
7. 변호사의 조언
-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멸시효 관련 법률은 복잡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관련 법률
- 민법 제162조
9. 추가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빌려준 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