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항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항소, 상고, 항고: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
소제목:
- 개념 및 용어 정리
- 심리 대상 및 범위
- 불복 신청 방식 및 절차
- 실제 리뷰 후기 소개
- 주의 사항 및 기타 정보
1. 개념 및 용어 정리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 항고: 재판의 판결이 아닌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위
2. 심리 대상 및 범위
- 항소:
-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양형 등에 불복하는 경우
- 모든 민사 소송과 일부 형사 소송에서 가능
- 상고:
- 2심 판결의 법률 적용에 불복하는 경우
- 상고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예: 형사 사건의 양형 불복은 상고 제한)
- 항고:
- 1심 재판의 결정 또는 명령이 법률 위반 또는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법률에 항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3. 불복 신청 방식 및 절차
- 항소 및 상고:
- 소장 제출을 통해 신청
- 소장에 불복 이유, 주장, 증거 등을 포함
- 제한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항소: 2주, 상고: 1개월)
- 항고:
- 항고장 제출을 통해 신청
- 항고장에 불복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
- 제한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2주)
4. 실제 리뷰 후기 소개
-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 절차가 복잡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상고를 했지만 3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았습니다.”
- “항고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 주의 사항 및 기타 정보
- 항소, 상고, 항고는 법률적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 불복 신청 시 제한된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불복 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률적 해석에 따라 달라짐
-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복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
기타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URL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소송법: URL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URL 형사소송법
이 정보가 항소, 상고, 항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