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이란 ? 어떻게 될까요 ?

면책결정이란 무엇인가?

면책결정이란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에서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면책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거나 줄일 수 있다. 면책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한 내용이다.

면책결정의 종류

면책결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책임제한조항이다. 이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완전히 면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어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따라 웹사이트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불한 서비스 요금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면책조항이다. 이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완전히 면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어떤 스포츠 센터에서 회원이 운동 중에 다칠 경우, 회원가입 시에 서명한 면책조항에 따라 스포츠 센터는 회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결정은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효력은 절대적이지 않다. 법률에 따라 일부 면책결정은 무효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무시하고 손해배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무효나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 당사자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당사자가 공정성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한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면책결정의 주의점

면책결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잘 읽고 이해해야 한다. 면책결정은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의로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면책결정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