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특허 출원 지원사업을 알아보자
2023 특허 출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에는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특허 출원의 비용과 절차를 줄여주고, 특허의 질과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실시되는 주요한 특허 출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특허 출원 비용은 특허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비용은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특허 출원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특허 출원 비용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비, 검색료, 심사료 등을 최대 80%까지 지원해준다. 단, 지원금액은 연간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청년창업가 및 여성창업가의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청년창업가(만 39세 이하) 또는 여성창업가(여성 임직원 비율 50% 이상)가 운영하는 기업이 국내 또는 해외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비, 검색료, 심사료 등을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단,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기업이 국내 또는 해외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비, 검색료, 심사료 등을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단,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특허출원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 사업
특허 출원 절차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허를 신속하게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특허 출원 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 전자출원 및 전자결제 확대사업: 특허청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특허 출원과 결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전자출원 및 전자결제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높인다.
- 신속심사제도 확대사업: 특허 출원 후 심사를 신속하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속심사제도를 확대한다. 신속심사제도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2023년에는 신속심사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신속심사의 기준 시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 협력심사제도 확대사업: 해외 특허 출원을 할 때, 이미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외 특허청과 협력하여 심사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하는 제도이다. 2023년에는 협력심사제도에 참여하는 국가와 지역을 늘리고, 협력심사의 기준 시간을 9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특허질과 가치 향상 사업
특허 출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헅의 질과 가치를 높여야만 경쟁력을 갖고, 특허권을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특허의 질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특허질과 가치 향상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 특허분석 및 컨설팅 지원사업: 특허 출원 전이나 후에 특허청이나 전문기관에서 특허의 분석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특허의 진보성, 차별성, 범위, 유효성 등을 평가하고, 특허전략, 특허관리, 특허활용 등에 대해 조언한다.
- 특허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특허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특허전문가 양성과정, 특허기초교육, 특허전략교육, 해외특허교육 등이 있다.
- 특허거래 및 활용 지원사업: 특허를 판매하거나 라이센스하거나 공동개발하거나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특허거래장터, 특허라이센스지원센터, 공동개발지원센터, 기부특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