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비용을 한번 알아보자

통장 가압류 비용이란 무엇인가?

통장 가압류 비용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승인하여 채무자의 통장에 돈을 입출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통장 가압류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압류 수수료

가압류 수수료란,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승인하기 위해 받는 수수료이다. 가압류 수수료는 가압류하려는 금액의 0.5%로 산정되며, 최소 5천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100만원을 가압류하려면, 가압류 수수료로 5천원을 내야 한다.

통지 우편료

통지 우편료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은행에게 가압류 결정을 통지하기 위해 발송하는 등기우편의 비용이다. 통지 우편료는 한 통당 2천원으로 산정되며, 총 3통을 발송하므로 6천원이다.

은행 수수료

은행 수수료란, 은행이 가압류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입출금을 제한하고, 법원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는 수수료이다. 은행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압류된 금액의 0.1%로 산정되며, 최소 2천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100만원을 가압류하면, 은행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

합계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100만원을 가압류하면, 통장 가압류 비용으로 총 12천원(가압류 수수료 5천원 + 통지 우편료 6천원 + 은행 수수료 1천원)을 내야 한다. 이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