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개인파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여 빚을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 재산목록
- 부채목록
- 부채증명서
- 부채상환계획서
- 개인파산신청서
절차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인파산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개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의 재산과 부채를 조사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서류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과 부채를 바탕으로 파산여부와 파산형태를 결정합니다. 파산형태는 면제형, 조정형, 협의형으로 나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부채상환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승인합니다. 승인된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신청인은 일정기간동안 일정액의 상환금을 납부합니다.
- 상환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은 재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합니다.
주의사항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파산 후에는 일정기간동안 대출이나 카드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공개적으로 공시됩니다. 개인파산 공시는 인터넷이나 신문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일부 빚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세금, 범죄로 인한 배상금, 가액이 큰 담보대출 등은 개인파산으로 면제되거나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