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징역 사례가 있나 ?

명예훼손 징역 사례가 있을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허위나 과장된 정보도 많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연관계를 폭로하고 협박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0년 1월경부터 한 달간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거절당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험담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딸들이 당한 불미스러운 일을 복수하기 위해 폭행하고 비방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0년 5월경부터 딸들이 피해자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폭행하고, 전단지를 부착하고,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도 못한다며 비난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8년 7월경부터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도 못하는 데 저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짜증 난다, 한 달에 매출도 없다\”고 이야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위의 사례들은 명예훼손죄로 인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부 예시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