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형량을 한번 알아보자

업무방해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방해죄란 무엇일까? 업무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이 정한 형벌을 부과하는 죄이다. 업무방해죄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더욱 강화된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상의 직무를 집행하는 동안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공무원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일반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처벌된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법률상 허용된 업무를 폭력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업무가 법률상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법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고 조심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