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는 공무원이나 법인의 임원 등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신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 국가나 법인 등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배임죄는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10년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 범행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즉, 배임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