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을 타인에게 임의로 인도하거나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누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1. 법률상의 의무 위반 업무상배임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법률상의 의무란 법률, 계약, 직무, 신분 등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무담당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