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대표 책임은 어디까지?
법인 폐업시 대표 책임은 어디까지? 법인이 폐업하면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인은 법률상의 인격을 가진 독립된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로서 책임을 […]